포털불공정행위근절범언론대책위원회

지난 11월 23일 국내 양대 포털의 하나인 카카오다음은 검색 기본값을 기존 전체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CP)사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격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에서는 1176개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양대 포털이 과점하고 있는 국내 뉴스 이용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카카오다음의 조치는 언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탄압이자 시대착오적 행태입니다. 카카오다음의 이 같은 행위는 그동안 고착화되어 온 언론사와 포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카카오다음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함께 포털과 언론사 간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언론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남발하는 건 언론뿐 아니라 포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털불공정행위근절범언론대책위원회는 이를 위해 깃발을 올립니다. 이번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매체, 나아가 포털과의 건전한 공생 관계 정립을 원하는 모든 매체와 언론단체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범대책위는 인터넷신문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후원 및 지원하며, 건전한 언론생태계의 복원을 바라는 모든 언론단체나 언론사 모두에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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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활동

2023.11.24.

다음 뉴스검색 정책 변경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선택권 원천봉쇄 규탄”

2023.11.27.

다음CIC 임광욱 미디어사업실장 소환

비대위원 및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카카오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협회는 소속 아웃링크 언론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

2023.11.28.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방안은 즉시 착수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총회 보고 후 의견을 수렴키로 함. 비대위를 중심으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 준비 진행

2023.11.30.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창립 22년만에 첫 비상총회 개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검색제휴사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2023.12.01.

카카오 상대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가처분신청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검색제휴언론사 기능훼손, 헌법상 평등권, 기본권 등 침해”
“검색제휴 언론사의 존폐 위협...시급히 원상회복 필요”

2023.12.11.

회장단·비상대책위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

뉴스검색 차별·중소언론 언로 차단 강력 규탄…

다음CIC(company in company) 황유지 대표 면담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의 뉴스검색 개편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그 사이 인터넷 언론사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한 달 정도 개편 이후 성과를 보고 난 뒤 인터넷 언론사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함.

2023.12.12.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공동 토론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2023.12.20.

국회 과방위(고민정·민형배·이정문·조승래·정필모)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2023.12.26.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발족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출범
카카오다음의 ‘계약위반’에 대한 가처분소송 등 활동
1176개 검색제휴 매체, 언론단체, 학회 등과 공동 대응
범언론대책위 홈페이지(http://www.cceub.org/) 참여 안내 등

2023.12.29.

카카오 상대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추가소송

인터넷뉴스 매체 22개사 추가 소송 참여

2024.01.04.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불공정 행위 진정서 제출

2024.01.23.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 진행

2024.01.25.

제주지역 5개 인터넷언론사 제주지방법원에 카카오 상대로 가처분 신청

2024.02.13.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2024.02.15.

인터넷신문,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신청

참여자격

NEWS

“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법령에 따라 언론사로
등록된 매체 누구나 ”

※ 카카오 가처분 소송 :
카카오 검색제휴 언론사

※ 이외 활동 (탄원서, 피해사례 제보, 성명서 기사화, 행사참여 등)
: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언론사로 등록된 매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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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납부 안내

“ 매체별 20만원(1구좌),
세부 내용 별도 개별 안내 예정

※ 분담금 납부 계좌 : 하나은행 / 101-910050-75404 / 사단법인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문 의 처 :
범대책위원회
02-730-7748, cceub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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